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소통학회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가져올 법적 환경의 변화에 주목하여, <가중손해배상제와 플랫폼 자율규제로서 언론·미디어 사업자의 법적 책임 범위와 대응 체계 구축>에 관한 기획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기획 세미나에서는 개정안의 핵심인 가중손해배상제와 자율규제 조항이 미디어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주 제

가중손해배상제와 플랫폼 자율규제로서 언론·미디어 사업자의 법적 책임 범위와 대응 체계 구축

■ 기획의도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정보 및 불법 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가중손해배상제' 도입과 플랫폼의 '자율규제'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변화는 언론사와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제공자들에게 단순한 콘텐츠 유통을 넘어, 보다 엄격한 법적 책임과 고도의 내부 검증 시스템 구축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중손해배상제는 언론의 자유와 책임 사이에서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이 청구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미디어 사업자들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율적 규제 모델과 내부 필터링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법적 의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플랫폼과 콘텐츠 제공자 간의 책임 소재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학문적·실무적 논의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기획 세미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언론사와 미디어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새로운 법적 의무를 면밀히 분석하고,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내부 검증 시스템 마련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플랫폼의 자율규제 방향성과 미디어 사업자의 대응 전략을 다각도로 검토함으로써,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적·산업적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세부 주제(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내 가중손해배상제의 법리적 쟁점과 언론의 자유

언론사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 범위 설정과 한계 분석

실효성 있는 내부 검증 시스템(Fact-checking mechanisms) 구축 방안 및 사례 연구

플랫폼 자율규제 조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언 및 가이드라인

가중손해배상제 도입에 따른 미디어 사업자의 리스크 관리 및 산업적 영향 분석

기타 기획 의도에 부합하는 자유 주제

■ 공모 일정

연구계획서(신청서) 제출 마감 : 2월 27일(일) 18:00

신청결과 발표 : 3월 4일(수)

발제문 제출 마감 : 3월 18일(수)

세미나 개최 : 3월 27일(금) 16:00시

■ 제출 방법

위 공모 주제에 대한 2~3쪽 분량의 연구계획서(자유양식)를 작성하여 학회 이메일(ksmca@ksmca.or.kr)로 제출

※ 이메일 제목 및 첨부파일명은 “한국소통학회_허위정보 대응 세미나_성명”으로 통일

■ 문의

한국소통학회 사무국 (ksmca@ksmca.or.kr)

한국소통학회 총무이사 김헌 010-5595-3544